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4월 4일로 확정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중차대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에 결정되는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탄핵 심판 일정 관련 정보와 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일정 주요 정보
- 선고일시: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 선고장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소요기간: 탄핵소추안 가결 후 111일, 변론 종결 후 38일
- 중계여부: 방송사 생중계 및 일반인 방청 허용
- 판단 기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파면)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며, 2월 25일 마지막 변론 기일 이후 38일 만에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선고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며,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됩니다.
탄핵소추 과정과 심리 경과
- 탄핵 발단: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
- 국회 가결: 2024년 12월 14일, 재적 300명 중 204명 찬성
- 심리 일정: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11차례 변론 진행
- 변론 종결: 2025년 2월 25일
- 평의 기간: 38일간 재판관들의 치열한 법리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2월 14일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025년 1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며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월 25일까지 총 11차례 변론을 진행하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변론 종결 후에는 38일간 헌법재판관들이 연일 평의를 열어 법리 판단을 진행했으며,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 것을 두고 재판관 내 이견이 상당하다는 관측도 제기되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 과정 및 절차
- 선고 주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 평결 과정: 선고 전날 또는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 실시
- 의견 개진 순서: 주심(정형식 재판관)부터 시작, 취임순 역순으로 진행
- 선고 방식: 주문 먼저 또는 이유 먼저 설명 후 주문 선고
- 선고 시간: 약 20~30분 소요 예상
탄핵심판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관합니다. 평결 과정은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이후 가장 최근 임명된 재판관부터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까지 순서대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선고 당일에는 재판관들이 대심판정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정각에 춰 입장하며, 문형배 대행이 중앙에 위치한 재판장석에 앉고 양쪽으로 취임 순서에 따라 재판관들이 자리합니다. 선고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낭독으로 시작됩니다.
선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전원일치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뉜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소수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다만 이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에는 결정문 낭독부터 주문 선고까지 약 20~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결정문은 61쪽, 박 전 대통령은 89쪽이었으나, 윤 대통령 사건은 쟁점이 많고 평의 기간도 길었던 만큼 결정문 분량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인용(파면) 시: 즉시 대통령직 상실, 관저 퇴거, 60일 이내 대선 실시
- 기각 또는 각하 시: 즉시 대통령 직무 복귀
- 대선 일정: 인용될 경우 약 6월 3일 이전에 대선 예정
- 인용 기준: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 이상 찬성 필요
- 선고 효력: 주문 낭독 시점부터 즉시 발생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파면을 결정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하며, 4월 4일 기준으로 60일째 되는 날이 6월 3일이므로 그 이전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탄핵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최소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시점부터 즉시 발생합니다.
탄핵 심판 일정 관련 안전 대책
- 경찰 배치: 갑호 비상령 발동, 경력 2만여 명 동원
- 통제 구역: 헌재 일대 반경 100m 통제
- 교통 통제: 지하철 안국역 2~5번 출구 폐쇄, 선고일 무정차 운행
- 안전 시설: 헌재 담장 철조망 설치, 차벽 배치
- 공중 통제: 헌재 상공 드론 비행 금지
경찰은 윤석열 탄핵 심판 일정에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일대 반경 100m를 접근 통제하는 '진공상태'로 만들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갑호 비상령을 발동하여 경력 2만여 명을 동원하며, 헌재 상공에서는 드론 비행도 금지됩니다.
이미 헌재 담장 위로는 철조망이 설치되었고, 인근은 차벽으로 둘러싸는 등 안전 대책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헌재와 가까운 2~5번 출구를 4월 1일 정오부터 폐쇄했으며, 선고 당일인 4월 4일에는 첫 차부터 역을 폐쇄하고 무정차 운행할 예정입니다. 인근 광화문, 경복궁, 종로3가, 종각, 시청, 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비교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접수 후 63일 만에 선고, 기각 결정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접수 후 91일 만에 선고, 인용(파면) 결정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접수 후 111일 만에 선고 예정
-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 14일, 박 전 대통령 11일, 윤 대통령 38일
- 결정문 분량: 노 전 대통령 61쪽, 박 전 대통령 89쪽, 윤 대통령은 그 이상 예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례와 비교했을 때 가장 오랜 기간 심리와 평의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 소추안 접수 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윤 대통령은 111일 만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의 기간도 노 전 대통령은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이 소요되었지만, 윤 대통령은 38일로 훨씬 길게 진행되었습니다.
결정문 분량 역시 노 전 대통령 61쪽, 박 전 대통령 89쪽이었던 것에 비해 윤 대통령 사건은 쟁점이 많고 평의 기간도 길었던 만큼 더 많은 분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을 상실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며, 기각될 경우 정국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은 재판관 전원회의에서 다수결로 이뤄지며, 현재 8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최소 6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되는 만큼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이번 선고는 한국 정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일정이 다가오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 아래 국가의 안정과 국민 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치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헌재 탄핵 인용 정족수 8인 9인 조건 6대2 4대4 5대3 8대0 탄핵기각 기준은? (0) | 2025.04.02 |
|---|---|
| 탄핵 탄원서 서명하기 헌재 탄원 캠페인 즉시파면 참여하기 (0) | 2025.03.31 |
| 기각 각하 차이와 탄핵인용 뜻 완벽 정리 (0) |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