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탄원서 서명하기 정치적 격변기를 맞은 대한민국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핵 서명운동이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시작된 지 불과 9시간 만에 20만 명을 돌파하는 전례 없는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헌재 탄원 캠페인은 단순한 청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집단적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탄핵 탄원서 서명하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에서 주최한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핵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탄핵 탄원서 서명하기 캠페인은 오전 9시에 시작되어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채 10시간도 되지 않아 참여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비상행동 측은 이러한 폭발적인 참여에 대해 "파면선고를 지연시키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강력한 경고"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탄원 캠페인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헌법수호와 기본권을 보장할 사명을 가진 헌재가 한참 전에 내려졌어야 할 파면선고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그 사명을 해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재를 존중하고 있던 주권자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탄원 캠페인
이번 탄원 캠페인은 약 1,7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비상행동과 여러 정당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넘어선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연대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를 지연하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문형배 권한대행에게 4월 첫 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즉각 파면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과 시민단체의 상반된 입장
헌법재판소를 향한 탄원은 정치권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여야가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 28일 나경원·주호영 의원 등 76명이, 지난 12일에는 82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12일 제출된 탄원서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며 윤 대통령 편에 섰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11일 5선·6선 국회의원들과 상임위원장이 공동서한과 촉구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18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국민 불안을 해소해달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의 탄원도 매우 활발합니다. 지난달 25일 이후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군인권센터
- 빈곤사회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한국여성단체연합
특이한 점은 여러 성향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북범보수시민단체연합,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 보수 성향 단체도 탄원서를 냈으며, 석동현 변호사가 주도하는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도 지난달 26일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줄지어 헌재 민원실을 찾아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헌재에 팩스로 보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마을',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 등에서 탄원서 제출을 독려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탄핵 탄원서 서명하기
온라인 탄핵 탄원서 서명하기 운동과 함께, 지난 29일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17차'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우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시민들의 행동은 단순한 일회성 시위가 아닌,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민주주의의 실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탄핵 캠페인은 4월 1일 밤 11시 59분까지 72시간 동안 진행되며, 최종 목표는 시민 100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탄원캠페인 구글폼에 접속하여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탄원서는 참여한 시민들의 이름과 함께 다음 달 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 향후 전망
현재 헌법재판소는 변론종결 후 거의 매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입니다.
당초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선고일로 지난 14일을 유력하게 점쳤으나, 19일까지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서 빨라도 다음 주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고 지연이 바로 시민들의 탄원 캠페인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온라인 탄원 캠페인은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실천 방식으로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신속하게 집단적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정치적 압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디지털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중요한 정치적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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