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각하 차이와 탄핵인용 뜻 완벽 정리

기각 각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법률 뉴스나 판결문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여러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재판에서 '기각', '각하', '인용' 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하지만, 이러한 법률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탄핵인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각, 각하, 인용의 차이점과 탄핵인용의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각 각하 차이

기각과 각하는 모두 청구나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를 의미하지만, 그 이유와 법적 효과에서 중요한 기각 각하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 뜻

• 기각 뜻: 소송이나 청구의 내용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
• 심리 여부: 본안 심리(실체적 판단)가 이루어짐
• 재소 제기: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 제기 불가(기판력 발생)
• 판단 기준: 청구의 내용적 타당성 부족

기각 뜻은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리한 후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청구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A가 이미 대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기각된 소송은 실질적으로 패소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각하 뜻

• 각하 뜻: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없이 거부되는 것
• 심리 여부: 본안 심리 없이 형식적 요건만 판단
• 재소 제기: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다시 소송 제기 가능
• 판단 기준: 청구의 형식적 요건 미충족

각하 뜻은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의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그 청구가 법적으로 심리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내리는 결정입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 능력이 없거나, 제소 기간이 지났거나,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각하 결정은 청구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아니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각하 뜻은 "입구에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각 각하 차이의 실제 사례

기각 각하 차이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 다.

기각 사례

홍길동이 김철수에게 1천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조사와 심리를 진행했지만, 홍길동이 김철수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홍길동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각하 사례

이영희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분쟁은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영희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합니다.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영희는 조정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용 뜻

인용 뜻은 기각이나 각하와 달리, 청구나 소송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인용 뜻

• 인용 뜻: 소송이나 청구의 내용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 것
• 심리 여부: 본안 심리(실체적 판단)가 이루어짐
• 판단 기준: 청구의 내용적 타당성 인정
• 인용 범위: 전부 인용과 일부 인용으로 구분됨

인용 뜻은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리한 후,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 결정입니다. 청구의 내용 전체를 받아들 경우를 '전부 인용', 일부만 받아들 경우를 '일부 인용'이라고 합니다.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내용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탄핵인용 뜻

탄핵인용 뜻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용어로, 국가 기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받아들 결정을 의미합니다.

탄핵인용 뜻과 특징

• 탄핵인용 뜻: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심리한 결과, 이를 받아들여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는 결정
• 심판 대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 인용 요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인용 효과: 해당 공직자의 즉시 파면

탄핵인용은 단순한 소송의 인용과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가집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결과,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대통령 탄핵의 경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으로 어떠한 사법적 구제 수단도 없습니다.

탄핵 절차와 인용 과정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 다.

1. 탄핵 소추 발의: 국회의원 재적 1/3 이상의 발의
2. 국회 의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대통령 탄핵은 2/3 이상)
3.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 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
4. 결정: 기각 또는 인용(인용 시 즉시 파면)

탄핵인용 결정은 해당 공직자의 직위를 박탈하는 효과만 있을 뿐,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을 통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각 각하 인용 비교

기각 각하 인용의 주요 차이점을 표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 다.

구분	기각	각하	인용
의미	청구가 이유 없음	청구의 형식적 요건 미충족	청구가 이유 있음
심리 여부	본안 심리 O	본안 심리 X	본안 심리 O
재소 제기	불가능	가능	해당 없음
판단 기준	내용적 타당성	형식적 요건	내용적 타당성
결과	청구 기각	소송 각하	청구 인용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면 법원 판결의 의미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각 뜻은 청구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정이고, 각하 뜻은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정입니다. 반면 인용 뜻은 청구의 내용이 타당하다는 결정입니다.

기각 각하 인용 사례

민사 소송에서의 사례

기각 사례: A가 B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A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하 사례: C가 D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소 기간이 지났거나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C는 올바른 형식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용 사례: E가 F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E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F는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을 E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행정 소송에서의 사례

기각 사례: 시민 G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 사례: 시민 H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제기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 지나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용 사례: 시민 I가 행정청의 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해당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법소원에서의 사례

기각 사례: 시민 J가 특정 법률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 사례: 시민 K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청구 기간(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 지나거나 다른 구제 수단을 모두 거치지 않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용 사례: 시민 L이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여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 각하 인용 결정의 법적 효과

기각, 각하, 인용 결정은 각각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집니 다.

기각 결정 법적 효과

• 기판력 발생: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소송 비용: 원고(청구인)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 항소/상고 가능: 상급 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 가능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이 확정되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기각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원고가 부담합니다.

각하 결정 법적 효과

• 기판력 없음: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다시 소송 제기 가능
• 소송 비용: 원고(청구인)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 항소/상고 가능: 상급 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 가능

각하 결정은 청구의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합니다.

인용 결정 법적 효과

• 판결 내용 실현: 판결 내용대로 법적 효과 발생
• 소송 비용: 피고(피청구인)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 항소/상고 가능: 피고가 상급 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 가능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청구가 이유 있다는 판단이 확정되어 판결 내용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인용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는 상급 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피고가 부담합니다.

 

 

기각, 각하, 인용, 그리고 탄핵인용과 같은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법적 소양을 갖추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갖는 의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각은 청구의 내용에 타당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며, 각하는 청구가 심리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인용은 청구의 내용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탄핵인용은 특별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